청년동행카드 폐지! 폐지 이유와 대체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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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주던

청년동행카드(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지원사업)가

2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2년 12월까지

지원하고 23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 근무 중인 청년과 산업단지 회사의

사업주 모두 만족도가 높고, 

투자금 대비 창출되는 경제 효과도 높은 제도였던 만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은 청년동행카드 사업의 실제 경제창출 효과와

폐지되는 이유 그리고 폐지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대체해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의 만족도와 창출된 경제 효과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김경만 의원실 그래픽 : 오찬영 PD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몇 안 되는 

제도였습니다.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사업 적용 대상 기업이 미적용된 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0.54명 많았으며, 고용유지율은

5.3%, 신규채용은 월 0.34명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청년 근로자와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청년 근로자들의

답변 비율은 93.8%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최근 3년간 청년근로자

신규채용에 도움을 줬다는 답변은 6.7%

늘었고, 청년 근로자의 지속 근무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5.7% 많아졌습니다.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효과 또한

나타났는데요. 2018년도부터 21년도 6월까지

전국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2682억 원 

지원금이 투입됐는데, 전국적으로 4611억 원

생산유발, 2299억 원 부가가지 유발,

3863명 취업 유발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폐지되는 이유

이런 엄청난 경제창출 효과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3년도부터 폐지되는 이유는 애초에

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돼서 22년까지 지원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23년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3년도에는 폐지가 결정된 것이지요.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

폐지되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대체할만한 

교통비 지원사업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01.01 - [복지/교통복지] - 교통비 지원 정책 총정리(대중교통비 30%절감 또는 연간 12만 원 지원)

교통비 지원 정책 총정리(대중교통비 30%절감 또는 연간 12만 원 지원)